간첩법 개정안 발의자 및 주요 타임라인1. 주요 발의자윤상현 의원 (국민의힘)2024년 8월,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'적국'에서 '외국 및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'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. 이 개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,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.박지원 의원 (더불어민주당)2024년 9월,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.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.기타 의원들22대 국회 들어 간첩법 개정안은 총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...
